S마크 안전인증

• 도입배경

• 임의 인증제도를 통한 근원전 안전확보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는 대형화·고속화 및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설계·제조단계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계·기구를 선택·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단계 부터 근원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후 안전조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되거나 의도하는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선반기기, 드릴기류 등 각종 산업용 기계·기구에서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기계류에 대하여 안전확보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조자가 안전한 제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S마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지원대상

• 제조물 책임(PL)제도 도입 시행에 대비
  • 제조물 책임(PL)제도란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자 및 관련자(유통 운송·판매자 등)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과거에는 일반법(민·형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조자 또는 유통·판매자의 위반 행위를 입증하여야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자등이 제품에 대해 스스로 위험하지 않다는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 각 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등 우리나라 보다 다소 경제력이 뒤진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안전인증(S마크)제도와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2.7.1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미리 준비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에 의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안전인증제도는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대한 여러 고지 의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제도(PL)에 대한 제조자의 사전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선진 각국의 기술장벽의 돌파
  • 최근 세계 경제는 유럽연합권, 미주연합권 등 블록화 추세에 있고 수출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지역과의 통상마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러 보도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 95년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간 자유교역에 위배되는 어떠한 제약사항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사항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선진 각 국은 여러 까다로운 안전인증 절차와 관련 기술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시장의 보호와 수입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선진국의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안전인증제도의 도입 및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