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추가수수료”는 동시에 여러 모델이 신청되는 경우 기본 1모델 이외에 각 모델별로 추가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주2) 위의 구분(기계·기구류, 기계·기구류 부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계·기구류 부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출장비 적용방법

• 국내출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제품심사, 예비제품심사, 전자파적합성의뢰시험 : 10,000원/사업장(신청서 기준)
    제품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및 확인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0,000원/사업장(신청서 기준)
  • 확인심사 :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만 징수한다.
• 국외출장
  • 공단 여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수수료 적용 및 정산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2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규정 제 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에 따르는 경우에는 심사 종류별 해당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수수료 정산 방법
  •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인증 신청의 철회 또는 반려, 과오납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심사 진행 중 반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
  • 신청한 이후 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신청의 철회 또는 반려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 수수료 산출 또는 정산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해외제조업체에서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 수수료는 해외신청자가 해당 은행의 처리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 인증수수료의 「입금 금액」을 말한다.
  • 심사를 위하여 한 번의 출장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 출장비 및 이동에 따른 수수료 총액을 사업장당 소요된 심사일수 비율로 분할하여 징수한다.

업무처리 절차 : 인증신청 후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 인증신청(사업장) -> 가상계좌부여(문자메시지 또는 안내서 공문 발송) -> 수수료입금(사업장) -> 자동입금확인(공단) -> 전자계산서 발급 -> 인증처리(공단)
  전자계산서 발급절차 : 전자계산서 발급(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접속 발급)
• 인증신청(사업장) -> 수수료 입금(사업장) -> 전자계산서 발행(공단) -> 사업장 e-mail 송부 / 홈페이지 접속, 확인 -> 계산서 접수 또는 반려(사업장) -> 재발생(계산서 반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