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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및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도는 무엇입니까?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1편의 안전인증(이하 “의무인증”이라 함) 대상이 아닌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기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동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수리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당해 제품에 안전인증(KCs 마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부터 제35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제63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은 무엇입니까?

"안전인증대상은 해당제품과 관련한 재해발생 빈도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2호, 2009. 12. 23)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0호, 2008. 12. 3)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안전인증과 자율확인신고 제도의 의무주체, 대상, 실시시기, 내용, 정기확인(사후관리) 및 기타 법적
규제사항 등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9]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와 표시방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시 ◎ 표시방법 -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밀리미터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ㆍ영문 등의 글자 로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100%, M: 80%, Y: 0%, K: 30%로 인쇄합니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제조자는 신고한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조자는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한 후 출고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명령을 받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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