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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는 무엇입니까?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 : 이하 ”안전인증“이라 함)”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가 설계·제작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인증(KCs 마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부터 제8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안전인증(KCs 마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부터 제8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2008년까지 시행된 “성능검정” 제도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안”자 마크를 부착하여 제조·판매 및 사용되도록 규정한 제도이며,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3~5년 간의 검정 유효기간을 주고 유효기간 경과 전 (재)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성능검정제도는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불안전한 제품(불량제품)의 유통,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재해발생 빈도나 강도가 높아 위험성이 큰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제품의 성능과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여부 등에 대해 매년 확인심사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의무인증” 제도로 성능검정제도를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방호장치·보호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정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신고한 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인증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보호구의경우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로 수입하는경우[이 경우 제품심사는 샘플링하여 실시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면제]
안전인증 대상은 어떠한 품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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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종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분 야

종 수

품 명

계

21종

방호

장치

9종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안전밸브
5) 압력용기 파열판
6)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12종

1)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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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5 허가를 받은 보호구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N95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진마스크 목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용 마스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의약용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안전인증 대상제품이 아닙니다. 다만, 의약용마스크는 식약청의 보건용 마스크에 포함됨에 따라 식약청에 제조신고를 하고, 식약청의 확인을 받아 제조·판매하여야 하는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9]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와 표시방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시 ○표시방법 -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밀리미터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 표시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100%, M: 80%, Y: 0%, K: 30%로 인쇄합니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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