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확인심사 안내

HOME 주요사업 방폭기기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확인심사 안내

• 실시주기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심사 실시주기 및 주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심사 주기 : 안전인증 취득 후 다음년도부터 2년 마다 실시
  2. 확인심사 시 주요 확인내용
    1.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제품의 안전인증기준과 적합여부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제품심사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확인심사 시료수량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별표7]에 따라 확인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제품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다음과 같이 형식별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심사 시료수량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비 고
10개 형식 이하 1개 형식 1~2개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11 ~ 50개 형식 3개 형식
50개 형식 초과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

• 확인심사 수수료

확인심사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에 따라 국내제조자의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비의 50%(62,000원)과 국내 출장비(10,000원)를 포함하여 7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외제조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 및 기본수수료(510,000원)×심사일수(2일)×심사원수(1명)로 산출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